법령 건축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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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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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형년 1 정보성 1 강봉제 1 서재웅 1 전정구 1 고승덕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
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2013년

2012년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8529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집45(3)특,429;공1997.10.1.(43),2910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도44 판결
  [건축법위반,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38]
  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070 판결
  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2]
  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5812 판결
  [정수처분취소][공1990.2.15(866),418]
   정수처분취소
   같은법시행령 같은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89. 5. 24.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2),493]
  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4년

11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3누147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07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도471 판결
  [건축사법위반][집31(4)형,69;공1983.10.15.(714),1441]
  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

1980년

13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67년

14. 서울고법 1967. 6. 22. 선고 67구29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24]
   장독대수리허가취소및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